정순신 아들 방지법 발의, 학교 폭력 대학 입시 반영

정순신 변호사의 국사수사본부장 임명이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취소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대학교 입시에 반영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2월 28일 고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대학교가 합격자를 선정할 때에 학교 내외 폭력과 징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감점 요인 자료로 활용하게 하자는 법률안이었다.

논란이 되었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2020년에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하였다.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하는 정시 전형으로 입학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대학교 입학은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을 토대로 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만나 "집단폭력은 교육현장에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 며 " 교육부 중심으로 교육청과 합의해 대책 마련을 해달라"라고 지시했다.

 

윤대통령의 지시에 교육부는 3월 말 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2월 28일 국회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올바른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 진정 학교폭력 근절의 의지가 있다면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3월 말에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발표를 하기 전 교육부의 행보를 지켜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