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매일 하루 1번 이상 진료 받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90% 상향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재고 방안 논의를 하면서 과다한 의료 이용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하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함께 2월 28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재고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논의에 나섰다,

현재 고령화로 인해 건강 보험 지속 가능성 우려가 커지는 상황으로 낭비를 줄이고 필요 분야 보장을 늘리기 위함이다.

 

과다한 의료 이용 제한을 강화할 예정으로 사항은 이러하다.

• 실손 보험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 과다 의료 이용자를 색출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니터링 강화 예정
• 과다이용 조장 의료기관을 색출하기 위한 기획 조사를 시행 예정
• 매일 1회 이상 외래진료를 보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90% 상향 조정(불가피한 사례는 에외 기준을 마련)
•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MRI검사시 현재 이상 유무 관계없이 최대 3회 건강보험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경학적 이상시 건강보험 적용
•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급여를 적용
• 하루 초음파 검사수 제한 기준 마련 예정
• 외국인 피부양자, 해외 장기 체류 영주권자 입국 후 6개월 뒤 건강 보험 적용
• 본인 부담 상한제의 소득 상위 30%의 상한액 인상할 예정
• 실손보험의 급여와 비급여 보장 범위와 수준 개편을 위해 비급여 항목 정보를 대폭 공개하여 소비자가 과다한 의료이용을 금하게 안내할 계획

이러한 제제를 만드는 대신 중증 진료나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사후 보상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기관 단위의 보상, 네트워크 참여보상으로 지불제도를 다양하게 시도한다고 전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 이 방안은 8월까지 진행되는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의 기초연구와 같이 검토되어 9월 제2차 종합계획 형태로 발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