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 생산 금지, 자살을 막기 위한 대책안으로 제출

전 세계 자살 1위 대한민국, 번개탄 생산 금지를 하여 자살예약 대책을 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하였다.

2월 13일 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안(2023~2027년)에 대해 발표한 보건 복지부는 자살 위험 요인 감소를 위해 번개탄을 생산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건 복지부의 발표에 sns에 많은 네티즌들의 조롱 섞인 비판이 일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없이 그저 "수단"만을 없앤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강 다리도 없애 버려라"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차를 없애는 꼴 아니냐" 등의 말이 나오면서 더불어 민주당 정책 위의장인 김성환도 " 번개탄 없애면 자살률 줄어드냐"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률이 꽤 많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살 수단을 조금 더 막을 수 있어 자살 효과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에서는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도에는 2022명의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되었는데 그 중 82%가 번개탄을 이용하여 숨진 사망사건이라고 한다. 10년 전과 비교 시 600명이라는 숫자가 늘었다고 한다.

2012년도 농촌에 대표적인 자살 수단이던 제초제 그라목손도 번개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부는 그라목손으로 인한 사망이 늘자 2012년 그라목손과 그 외 독성이 높은 제초제 생산을 제한하였다. 그에 따라 관련 사망자 수는 1/3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번개탄 생산을 줄이는 것이라고 한다. 대신 기존 번개탄보다 좀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친환경 번개탄으로 대체하기 위해 연구 중이고 이를 산림청에서 산화형 착화제의 함량기준을 낮춘 번개탄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 진행하지만 이번 방안에 많은 시민들의 비판이 있었다, 이에 보건 복지부에서는 더욱 좋은 계획으로 보완한 뒤 심의를 거쳐 다시 발표를 하기로 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어 힘드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본다.
우울감, 현실의 책임감에 힘든 많은 시민들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