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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강제 북송 기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3월 1일 서울 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가 정의용 전 국가 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유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이 국내법과 국제 규약에 어긋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탈북어민 강제 북송이란 무엇인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란? 2019년 11월 북한에서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내려오다 선장이 가혹행위를 하여 3명의 어민이 선장을 살해한다. 선장의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나머지 선원들도 살해하여 총 16명을 살해를 감행한다. 북한으로 돌아간 이들은 북한의 다른 섬으로 도주를 계획했으나 항구에서 1명이 체포되었고 나머지 2명은 배를 타고 탈출하였다. 도주 중 우리나라 해군과 마주치게 되면서 남한으로 귀순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어민들을 북한으오 북송한다. 탈북어민 강제 북.. 2023. 3. 1.
정순신 아들 방지법 발의, 학교 폭력 대학 입시 반영 정순신 변호사의 국사수사본부장 임명이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취소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대학교 입시에 반영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2월 28일 고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은 대학교가 합격자를 선정할 때에 학교 내외 폭력과 징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감점 요인 자료로 활용하게 하자는 법률안이었다. 논란이 되었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2020년에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하였다.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하는 정시 전형으로 입학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대학교 입학은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을 토대로 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만나 "집.. 2023. 3. 1.
2023년 wbc 일정, 조 편성, 생중계 무료 보기 2023년 3월 8일 6년만에 개최되는 WBC의 일정과 조편성, 생중계 무료보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먼저 조편성부터 알아보겠다. POOL A조 (대만 인터컨티넨탈 야구장) : 대만, 네덜란드, 쿠바, 이탈리아, 파나마 POOL B조 (일본 도쿄돔) : 대한민국, 한국, 호주, 중국, 체코 POOL C조(미국 체이스필드) :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캐나다, 영국 POOL D조(미국 론디포 파크) :푸르에르토리코, 베네수앨라, 도미니카 공화국, 이스라엘, 니카라과 WBC 전체 일정과 대한민국 경기 일정 * A 조 3월 8일 13:00 쿠바 : 네덜란드 3월 8일 20:00 파나마 : 대만 3월 9일 13:00 파나마 : 네덜란드 3월 9일 20:00 이탈리아 : 쿠바 3월 10일 13:30 쿠바 : 파나.. 2023. 3. 1.
1년 동안 매일 하루 1번 이상 진료 받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90% 상향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재고 방안 논의를 하면서 과다한 의료 이용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하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함께 2월 28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재고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논의에 나섰다, 현재 고령화로 인해 건강 보험 지속 가능성 우려가 커지는 상황으로 낭비를 줄이고 필요 분야 보장을 늘리기 위함이다. 과다한 의료 이용 제한을 강화할 예정으로 사항은 이러하다. 실손 보험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 과다 의료 이용자를 색출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니터링 강화 예정 과다이용 조장 의료기관을 색출하기 위한 기획 조사를 시행 예정 매일 1회 이상 외래진료를 보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90% 상향 조정(불가피한 사례는 에외 기준을 마련) 두통이나 어.. 2023. 3. 1.
경북 예천 산불 현재 상황은? 야간 저지 작업 돌입. 28일 경북 예천에서 낮에 발생된 산불이 밤까지도 지속 중이다. 산림 당국은 야간 산불 저지 작업에 돌입하였다. 예천 군수 김학동이 전하기를 "바람이 잦아들면서 불길이 번지지 않는 중이다. 현재는 잔불 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산불의 시작은 오후 3시 55분 경북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야산에서부터였다, 불이 확산되어 6시 20분에 산불 동원령 2단계를 발령하여 산불 저지를 강행 했다, 산불 동원령 2단계는 풍속이 4~7 미만, 피해면적이 30~100ha 미만, 진화시간 8~24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산불 동원령 2단계가 내려지면 산불진화 헬기 100%, 관할 진화 대원 100%, 인접 진화 대원 50%가 현장에 투입된다, 오후 10시가 되면서 진화가 85%로 어느 정도 잠잠해진 상태이다, 산.. 2023. 3. 1.
서울 부동산, 전세 월세로 전환 가속화.. 부동산 시장의 추세 변화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문제, 금리인상으로 인해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많아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주택 가격 동향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수치를 100을 기준으로 두고 2022년보다 올해 1월 월세는 105.6으로 상승하였고 전세는 94.3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 자료의 월세 수치는 2015년 이후 최대 상승 치이다. 또한 서울 전세 월세 2023년 거래량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총 거래량 9357건에서 월세는 4002건, 전세는 5355건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월세가 42%였다. 이 수치는 2022년 12월 49%보다는 낮은 비율이지만 12월보다 이번해 2월 전세 보증금이 줄어 수요가 분산된 것이다. kb부동산에서 나오는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도 살펴보았다. 주택 구입 잠재력은 중위소득가구가 대출받아.. 2023. 2. 28.
오색 케이블카 2026년도 운영 예정, 설악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게 된다.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 국립공원에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한다. 오색지구~대청봉 근처 끝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3,3킬로미터의 케이블카이다, 8인승 곤돌라로 53대가 1시간당 825명을 수송할 수 있다. 운영 예상 시기는 2026년도로 예산은 약 1000억원이다. 원래 2015년 국립공원 위원회가 시범사엄 허가를 내었으나 문화재청 위원회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데 이는 2019년 양양군의 황경 영향 평가서를 부동의하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동의 처분 취소 심판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로 인해 다시 사업의 불씨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제시하면서 더욱 기대를 가지.. 2023. 2. 28.
2층 전기버스 40대 추가 도입, 대폭 확충 수도권 광역버스 22개의 노선에 2층 전기 버스가 대폭 확충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 교통 위원회가 연말까지 수도권 광역버스 22개 노선에 2층 전기 버스 40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신도시 등지에 사는 사람들의 광역 교통 편의를 대폭 개선하기 위함이다. 2층 전기버스는 기존 40~45석인 기존 버스보다 더 많은 70석으로 출퇴근 시간에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 그뿐만 이니라 휠체어도 탑승 가능한 저상 버스 형태로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전기모터로 주행하기에 소음과 진동도 덜하다. 전기로 이동하기에 유해물질 배출도 없다. 대도시 광역 교통 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층 버스 도입에 큰 힘을 쓰고 있다. 현재까지 경기도에는 56대, 인천시는 ..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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